인플레이션 해결방법-물가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자

인플레이션 해결 물가연동제

인플레이션 해결방법-물가연동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목차

1.물가연동제란?

2.물가연동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3.물가연동제의 문제점

 

1. 물가 연동제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이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후적 조정을 통해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얼마만큼 발생할지 그거는 지나봐야 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비용을 다시 정산을 하자 그러면 깔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3%만큼 더 높다면 사후적으로 명목 임금도 이에 맞춰 3%만큼 더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임금이나 세율 방금은 임금 얘기를 했지만 세율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3%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면 세율도 똑같은 비율로 3%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물가 연동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나 세율 등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 가치에 생기는 변화를 막으려는 정책 이것이 바로 물가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생겼던 문제점 중에서 장기 계약을 회피한다.
이거는 사실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보죠. 실질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부작용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임금의 경직성이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불황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임금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건 실질 임금이에요. 명목 임금 말고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게 사실은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 임금 자체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명목 임금만 고정을 해놔도 사실은 이게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서 효율성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2.물가연동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두 번째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과연 어떤 물가지수에 기초해서 물가 연동을 실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도 생긴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실시되지만 경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의 변동으로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표 품목을 딱 뽑아가지고 그것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바스켓대로 먹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사실은 나는 그 어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로 많이 안 오른 그것들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보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3.물가연동제의 문제점

셋째로 물가 연동제는 미래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라기보다 과거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물가 연동제 하에서 물가가 10% 올랐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10%의 사후적인 보상이 지급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해에도 물가가 10%만큼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예측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스스로 실현되는 예측을 하게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물가 상승 요인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살짝만 살짝 메뉴 비용을 10%만 올려놓더라도 물가가 올랐군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올려서 진짜 10%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가 연동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는 장치로 많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0%로 맞는다.
이런 건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